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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의 외형 커져도 5년간 세제 혜택 유지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외형이 커져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5년 동안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소기업 생산청 향상 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특례 지원은 물론 전담지원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후 끊기는 중소기업 관련 혜택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피터팬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중소기업 재정, 규제특례 및 세제특례의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는 중견기업 범주에 속할 경우 중소기업 세제 혜택이 끊겨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KOTRA의 글로벌파트너링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해에는 인도네시아에 1개의 비즈니스센터와 일본 및 스웨덴에 각각 1개의 글로벌파트너링센터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 효율화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대상 선정 시 민간의 선발 역량을 활용하고, 성장성과 지원사업의 효과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벤처·창업 생태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하고,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담은 계획도 수립할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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