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정부, 정신건강 문제 해결 국정 아젠다로 제시

정부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국정 아젠다로 제시했다. 국민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을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정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내놨다. 그간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후 치료에 머물렀던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사전 예방과 회복 지원 등 전 주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는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선포대회에서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와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며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극소수 환자에 국한된 의료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75만3000명 수준이던 국내 우울증 진료 환자는 지난해 100만1000명으로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8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6만 명), 40대(14만2000명), 50대(12만6000명), 10대(5만9000명), 10세 미만(1700명) 등 순이었다.

우울증을 비롯해 불안장애나 알코올 및 니코틴 사용 장애 등 정신질환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전체 정신질환자 수를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방과 조기 치료,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결단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 차원에서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며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