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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근절위해 특별단속 무기한 이어가기로 정책 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정부는 국내 전역에 걸쳐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7대 권역(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국 54개 검찰청에는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수사 노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9월까지 1765건의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또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을 비롯한 9개 조직의 122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고강도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와 컨설팅업자 등 범죄에 가담한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조직적인 전세사기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또한, 예상 피해규모가 1200억원에 이르는 수원 전세사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도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정모씨 일가는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 등 18개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 임대사업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진실 규명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공판 단계에 진입하게 된 이번 전세사기 사건들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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