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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류 인터넷 매매정보 삭제·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삭제·차단한 인터넷상 마약류 매매정보가 3만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2019년 대비 4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정부 감시망을 빠져나간 건수를 포함하면 인터넷상 마약류 매매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원 증액하여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서 제보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를 심의·의결한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 요구 건수는 3만503건이었으며, 이는 2019년 말의 7551건과 비교해 약 4배에 해당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심의인력 확대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평균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신속한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성범죄 정보와 같이 긴급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인터넷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하여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를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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