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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채 발행한도 폐지…LCR 규제 현 수준으로 유지

정부는 은행채 발행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내년 6월까지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예치한 100조원 이상의 고금리 예금 만기를 앞두고 금융권 수신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과도한 외형경쟁을 자제하되 필요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시장 상황,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정기예금 재예치를 유도하기 위해 연 4%대 금리를 주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도 이에 대응해 8개월여 만에 연 4.6% 예금을 재등장시켰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 유연화, LCR 규제 유연화 연장, 연말 퇴직연금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아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했던 은행들은 각각의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연말 만기도래 채권 이외의 은행채 발행을 제한해 왔으나, 이로 인해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이 우려되어 발행한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우량채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현행 비율인 95%가 적용되는 은행 LCR 규제는 내년 6월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LCR은 30일 동안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채 발행을 증가시키거나 예금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이후 단계적으로 LCR 규제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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