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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 PF 사업장 인수로 유동성 어려움 해결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설 등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산지 등 3개 입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입지·고용·환경 등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킬러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PF 시장 상황에 맞게 집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유동성 공급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4000억원) 등을 통해 건설공제조합을 지원하고 유동성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후순위 채권 일부 매입 등을 통해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 채무 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사업장 역시 정상화를 지원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잠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여 정상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LH가 해당 사업장을 매입한 후 직접 사업을 진행하거나 타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매입하거나 재구조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KAMCO)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양적인 부분에서는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유동성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설과 관련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경제의 회복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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