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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5월 우주항공청을 개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종 하위법령 마련,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 이종호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이 개관되면 실질적인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 및 사업과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한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이관할 것"이라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정관 개정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 소속 사무는 기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등을 이관한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같은 두 기관의 우주항공 업무도 함께 이관된다. 그러나 국방부와 외교부는 우주항공 업무 이관 대상이 아니며, 해당 부처의 업무는 별도로 추진된다.

이 장관은 "현재로서 우주항공청 소속 사무는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만 이관된다"며 "외교부와 국방부와는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청은 외교부와 국방부 등의 상위 부처인 정책 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과 민간 부위원장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의 개관을 통해 우리나라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각종 조치를 완료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과 체계를 확보하여 국내 우주산업의 성장과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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