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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입주를 하고 한참 뒤에야 철도·광역도로 등이 들어가는 신도시 교통대란 문제의 원인이 행정 절차 지연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을 확정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거나 서로 다른 시·군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우 협의 과정에서 인·허가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대부분 행정적인 요인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정부는 5일 발표한 3기 신도시 선(先)교통 후(後)입주 실현을 위한 교통대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와 비교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최대 8.5년 단축될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상임위원은 "1기 신도시에서 발생한 교통대란을 반성하여 그 이후 다양한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에도 입주와 동시에 교통이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행정 절차 등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만큼, 과거의 문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일부 질문과 답변입니다.

- 교통사업이 왜 지연되나요?
지자체 요구에 따라 사업 변경 후 재추진하거나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 갈등으로 사업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로 특성상 다수의 시·군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여러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철도 사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 예타·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상위계획 진행 상황에 따라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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