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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정부가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정황을 확인한 교사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에서 사용되는 문항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일 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 현황과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행위가 주요 안건으로 삼겨졌습니다. 이 문제는 현직 교원들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의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높은 원고료를 받는 행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재는 일부 수험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실상 학생들을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행위로, 공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이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성실의무 위반 등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교원들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반기 중에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직 교원이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출판사의 문제집을 저술하는 행위는 허용될 것입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했다고 자랑한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이 학원의 법규 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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