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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내년 2월 선정 예정

정부는 대규모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모(母)펀드가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1호 프로젝트는 내년 2월에 선정될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7일에는 임기근 재정관리관이 주재로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거시경제·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각 부처 위원들이 참석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정부는 내년 1월에 모펀드 출범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회 예산안 확정을 거쳐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모펀드에는 민간 등 투자까지 포함하여 최소 3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목표는 민간 자금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규모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중앙정부가 모펀드를 통해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 개선을 돕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준칙 도입은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이후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3월 대안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미국조차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재정위기로 인해 신용등급이 강등된 그리스가 투자적격등급을 회복하는 데 10년이 넘게 걸린 점을 반면 교훈으로 삼아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모펀드 운용사 공모, 모펀드 조성액 확보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펀드 조성이 원활히 진행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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