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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조정 추진

정부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이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부과 대상 규제 등을 받는 기업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금산 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를 개편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 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뉘어집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의 윤수현 부위원장은 "GDP의 0.2%나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기업집단 정책 네트워크에 학계, 법조계,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경우, 계열사 간 주식 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 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지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으로 76곳에서 56곳으로 20곳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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