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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민간 경쟁체제 도입 검토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에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민간 건설사 등에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을 깨트리고, 건설 카르텔의 해체를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LH 혁신방안은 LH 자체 혁신안과 정부의 주택공급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해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혁신방안은 민간 활성화를 통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대내외 여건을 개선하는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주택 민간 경쟁도입 등을 포함한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의 해체를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달 중 국토부 장관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경쟁도입은 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LH와 민간 사업자 간의 경쟁을 통해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고, 공공주택의 품질을 고급 아파트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경쟁도입의 핵심은 민간 개방 수준이다. 정부는 민간 참여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기존에는 LH가 주도하는 사업 중 민간 사업자가 일부 시행 및 시공 단계에 참여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공급 사업 계획 단계부터 민간 사업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LH의 공공주택 공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러한 방식은 모두 LH가 주도하는 폐쇄적인 방식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한 주택 공급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LH 혁신방안은 이러한 기존 공공주택 공급 방식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며, 민간 사업 주도 방식을 도입하여 주택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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