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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투입과 PF 보증 확대로 건설경기 살리기
국토교통부는 내년 1분기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확대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1분기에는 국토부 예산의 30% 이상을 신속하게 사용하고, 지난해 인허가 이후 미착공 상태인 33만 가구의 착공을 조기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토부 예산은 60조 943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약 18조원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여 공공발 건설 경기 부양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 부문의 주택뿐만 아니라 공항, 철도, 도로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건설업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건설사와 건설사업장에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보증 확대도 진행된다. 박 장관은 "건설금융 시장에 PF 보증 등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분양보증, 하도급 보증 등 보증 안전망을 통해 수분양자와 협력사를 부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들은 사업성을 기반으로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을 확대하여 사업의 진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내년 초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과 함께 건설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은 예산 집중 투입과 PF 보증 확대를 중심으로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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