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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커머스 생방송 허용 움직임에 TV홈쇼핑 업계 반발

정부가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업체들의 생방송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TV홈쇼핑 업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는 T커머스 사업 승인 원칙을 어길 뿐만 아니라 송출수수료가 다시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국방송학회는 13일 서울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소비자 후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홈쇼핑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를 맡은 경기과학기술대 교수인 조춘한은 "T커머스의 라이브방송 허용은 T커머스 설립목적과 2021년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T커머스 라이브 방송허용은 TV홈쇼핑과 T커머스 간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여 송출수수료 인상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T커머스는 TV를 통해 녹화방송만 송출할 수 있으며 방송 소개, 설명 등 화면도 전체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다. 이는 T커머스와 TV홈쇼핑을 차별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T커머스와 TV홈쇼핑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시장 상황까지도 악화되어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T커머스 생방송 허용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T커머스 업계에서는 생방송 금지와 화면 비율 규제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TV홈쇼핑 업계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으로 TV홈쇼핑 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T커머스까지 생방송에 참여하게 된다면 "송출수수료" 경쟁이 심화되고 판매수수료율까지 상승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홈쇼핑 방송사업 매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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