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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작년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액 1500억원 돌파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기금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공공기관 24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세금 추징액은 154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작년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 대상인 공공기관은 총 336개로, 이 중 24곳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기관당 추징된 세액은 약 64억원 수준이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에 추징된 세액은 2020년 대비 2.13배, 2021년 대비 11배 폭증하여 154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4월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7년 493조원에서 2021년 583조원까지 늘어났다.

투명한 경영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데, 작년에 추징된 세액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영세 민간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과된 금액보다도 많았다. 작년 세무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세액인 532억원 대비 2.9배로 많았으며,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세액인 971억원 대비 1.6배로 많았다.

특히 작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액 기준으로 상위 5개 기관은 토지주택공사(LH)가 84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국가스공사가 145억원, 한국전력(자회사 포함)이 1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공공기관들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받은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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