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 실적, 연간 계획의 절반 미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정부 공급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 실적은 21만3000가구였다. 이는 정부의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 47만가구의 45.3% 수준이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9만4000가구로 실적 달성률은 20%다.
공공분양 실적은 더 저조하다. 올해 인허가 기준 공공분양 주택공급 목표는 총 7만6000가구였으나, 올해 8월까지 인허가 실적은 5000가구로 목표치의 6.6%에 머물렀다.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 세대수는 810가구였다.
올해 공급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은 52만2000가구, 분양은 28만8000가구였다. 공공분양도 인허가 기준 2만10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 세대수는 1만5000가구였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물량 확대, 조기 인허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며 주택공급의 주체인 건설업계와 공공사업자의 고충을 해결해야만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이뤄질 것이다.
주택공급 감소는 향후 2~3년 후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와 국민 중심의 사업 시행을 추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9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 실적은 21만3000가구였다. 이는 정부의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 47만가구의 45.3% 수준이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9만4000가구로 실적 달성률은 20%다.
공공분양 실적은 더 저조하다. 올해 인허가 기준 공공분양 주택공급 목표는 총 7만6000가구였으나, 올해 8월까지 인허가 실적은 5000가구로 목표치의 6.6%에 머물렀다.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 세대수는 810가구였다.
올해 공급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은 52만2000가구, 분양은 28만8000가구였다. 공공분양도 인허가 기준 2만10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 세대수는 1만5000가구였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물량 확대, 조기 인허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며 주택공급의 주체인 건설업계와 공공사업자의 고충을 해결해야만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이뤄질 것이다.
주택공급 감소는 향후 2~3년 후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와 국민 중심의 사업 시행을 추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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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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