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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협 겨냥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제출하지 않아 이권 카르텔적 요인 면밀히 추적"

문체부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를 겨냥해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내역을 지난 5년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에 대해 출협은 "공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24일 간담회에서 "출협의 회계처리를 조사한 결과,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이 누락되는 등 탈선 행태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출협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민간단체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보조금 집행과 수익금 사용을 감독하고 있다.

문체부는 출협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수익금 상세 내역을 한 번도 출판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독 기관인 출판진흥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온 점도 지적되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지난 6월에 약 13만명이 참가한 행사로, 약 1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출협은 도서전 기간 동안 부스 사용료와 관람객 입장료 등을 포함해 수억 원의 수익금을 기록했다.

문체부는 출협이 이러한 수익금 초과 이익에 대해서도 국고 반납 의무 등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통장 입출금 내역의 일부를 흰색으로 지워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출협은 이에 대해 오후에 입장문을 내고 "협회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고 회계 감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경비지출 내역을 영수증으로 증빙하며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은 국가행사가 아닌 민간 행사"라며 "문체부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체부는 해당 내용까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출협의 회계 처리와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정산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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