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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나 보호관찰 없이 돌아다니는 연쇄 성범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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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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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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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없이 돌아다니는 연쇄 성범죄자들

2004년 말부터 1년간 44세 박씨는 10~30대 여성 10명을 상대로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은 뒤 출소했지만, 전자발찌나 보호관찰 명령을 받지 않았으며 신상 공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 도봉구에는 여성 7명과 여성 3명을 강간한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전자발찌나 보호관찰 없이 돌아다니는 연쇄 성범죄자들이 다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 출소한 61세 이씨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이씨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노리고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징역 15년과 10만원의 추징 외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나 보호 관찰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자주 살펴보는 김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범한 사례가 많은데, 전혀 관리조치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도 있다니 충격적입니다. 이웃으로 생각하면 불안하고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사각지대 없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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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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