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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배터리 업계,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특별법 필요

17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2차전지 재사용 생태계 활성화 좌담회에 참석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전기차·배터리 업계에서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배터리 재사용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박 부회장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현대자동차, SK온, 피엠그로우 등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사, 스타트업 기업들이 배터리 재활용과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의 복합규제로 인해 재사용 전지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박 부회장은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순환자원인정제도 마련 등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 배터리 물량 확보, 수요처 발굴, 제품 신뢰성 및 안전성 보증 등 여전히 애로가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유럽 등의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 2030년 전 세계적으로 약 1300만개, 국내에서는 42만개(누적)의 사용 후 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2012년부터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교환 또는 리스 서비스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를 확보해 에너지 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전지 재사용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협회장은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정책을 언급하며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하는 법안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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