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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오작동, 연동제에 따른 조정단가를 인하할 조건이 마련됐는데도 오히려 조정단가를 플러스로 유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4분기에 적용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이전 분기와 동일한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료비 조정은 유연탄, LNG(액화천연가스), 벙커C유 등 직전 3개월간의 무역통계가격 평균과 전기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환산계수를 곱해서 이루어집니다. 연동제 설계상 매 분기 최대 3원까지 조정단가를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정단가의 상·하한선은 ±5원입니다.

한전은 매 분기 시작 전 필요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3원 범위 안에서 "필요조정단가"를 제출합니다. 이후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조정단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때 기재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한전이 계산한 올해 4분기 필요조정단가는 1.8원 인하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200조원을 넘어선 부채와 47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필요조정단가는 마이너스였지만 연료비조정단가는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21년 도입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의 오작동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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