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교사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집회

전국 교사들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지난 12일, 서울 청계천 일대 등에서는 전국 교사 약 3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교육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 자살로 인해 열린 네 번째 집회였다. 교사들은 "관리자, 교육청, 교육부 누구 하나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는 더 이상 교육할 수 없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교사들은 이날 여섯 개 교원 단체의 공동 성명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했다. 그 중 가장 강조한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이다. 이 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의 정의가 모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원인이 돼왔다.

교사들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해진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법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와 생활지도의 차이가 모호해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들은 민원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학교장과 교육청,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동안 악성 민원으로부터 이들이 교사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와 대응 매뉴얼, 학생 지원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들은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법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들도 방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