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아동 성범죄로 다시 구속되어 실형을 받게 된 김근식(55)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요청했습니다. 김근식은 17년 전 아동 성범죄로 기소되었으며, 이번에 추가적인 범행이 밝혀지면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김근식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2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기각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출소 하루 전에 명백히 김근식의 범행이 아닌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며 "김근식은 12건만 기소된 뒤 16년 후에 (한 건을) 추가 기소한 것은 검사의 의도적인 누락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정상참작 사유로 자수감경 등을 적용해달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으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근식은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지 않고 미리 작성한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 김근식의 파기 판결이 기각되었던 심리도 함께 선고될 예정입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