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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안,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 처리 개선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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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1:43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안 성과, 분쟁 해결과 상생 촉진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에서 도출된 첫 번째 자율규제안이 발표되어 이를 통해 배달 플랫폼 산업의 문제점 개선과 상생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배달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안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구성되었다. 첫째로,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의 개선이 이뤄졌다. 입점 약관 작성 시 배달 음식의 취소 및 환불에 관련된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분쟁 해결에 협력해야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또한 점주들에게 악성 리뷰에 대한 삭제 및 임시조치 기준과 절차가 안내되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절차가 도입되었다.

둘째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분쟁 처리 절차가 개선되었다.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가 설치되어 분쟁을 해결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플랫폼 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해 6월 말까지 마련되어 9월 말까지 시범 운영 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셋째로, 상생과 입점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되기로 결정되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종료 예정이었던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요기요는 대금 정산 주기를 7~14일에서 5일 안팎으로 단축한다. 또한,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리뷰 정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쿠팡이츠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 상생 프로모션인 주문 중개 수수료 0원 사업의 적용 범위와 대상 상점을 확대하는 등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이번 자율규제안을 통해 배달 플랫폼 산업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생을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자율규제의 실제 효과와 함께 배달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