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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전직 경찰관 2명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2년 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동 당시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였다. 이로 인해 가해 남성이 피해자 가족을 흉기로 찔렀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이 직무 수행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고인 A의 경우 상급자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을 "엄하게 처벌하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사례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의 엄정한 대응과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며, 경찰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철저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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