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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 논의 시작

대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경선 과정에서 내부를 향한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 이제 내부를 향했던 칼날이 외부로 향하겠지만, 후보의 정책이 정당의 정책으로 녹아드는 과정에서 좀 더 활발한 정책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대선 국면의 핵심 화두 중 하나인 정부조직개편 논의도 자연스럽게 부상할 것이다.

이 같은 기대감 탓인지 인구정책의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다. 실패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그 반성에서 출발한다. 인구정책은 늘 타이밍이 문제였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율 이하로 떨어진 뒤에도 산아제한정책은 한동안 유지됐다. 2002년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이후에도 바로 대응하지 못했다.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실권 없는 위원회 조직의 한계를 보여준다.

인구정책 거버넌스의 새 판짜기는 예정된 수순이다. 대세론 중 하나는 인구부와 인구부총리의 신설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부총리는 2명이다. 기획재정부(경제)와 교육부(사회)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맡고 있다. 인구부총리는 인구분야에 특화된 부총리의 신설, 사회부총리 역할의 확대 재편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어떤 조합이든 인구부총리에게 실권을 줘야 한다. 부총리라는 타이틀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인구정책에 있어 대응과 적응 뿐 아니라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획은 부처의 칸막이를 벗어나야 가능하다. 가령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 교육부의 교육정책,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 등을 포괄해야 한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선 기획을 할 수 있는 곳은 기획재정부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미 공룡부처로 거듭난 기재부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건 무리다. 다음 정부에서 기재부의 해체 시나리오가 등장할 수도 있다. 새로운 인구정책 거버넌스의 출발을 위해 대선 후의 도약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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