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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전관 이권 카르텔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16일 전관 이권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한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허영 의원의 LH 전관 해소 대책 질의에 "전관 이권 카르텔 문제는 저희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해 조달청이나 전문기관에 입찰하면 전관으로부터 다소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LH의 부실 및 방만 운영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허 의원은 "지난 10년간 공사 현장에서 8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철근 누락 아파트 20여 곳 이상을 지었는데도 징계받은 직원은 한 명도 없다"며 "LH는 신의 직장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태영 의원은 "올해 3월 기준 LH 법인카드 수량이 1150장이다. 진주 본사만해도 338장"이라면서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038억원이나 썼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특히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후에도 LH 본사와 인천지역본부에서 업무 간담회 목적으로 두 달간 10억이나 썼다. 대부분 고깃집이나 횟집, 포장마차"라고 문제 삼고 "내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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