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번에 3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책회의와 민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경찰, 소방,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등 6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일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검찰의 조사, 정부 내 자체 조사 등 이전까지 진행된 조사들에서도 이날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본 사실들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민변은 "현장에 있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몇 명이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부각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특정 주제들에 치중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유가족에게 정보 제공이 지연된 과정, 신원확인과 시신 인도과정, 참사 직후 유가족 연락처 공유 거부, 피해자 명예훼손 및 혐오 표현으로 인한 2차 가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민변은 "진상 조사는 사회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해자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도출해 앞으로의 참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이정민씨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만 목격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의 신뢰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대책회의와 민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경찰, 소방,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등 6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일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검찰의 조사, 정부 내 자체 조사 등 이전까지 진행된 조사들에서도 이날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본 사실들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민변은 "현장에 있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몇 명이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부각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특정 주제들에 치중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유가족에게 정보 제공이 지연된 과정, 신원확인과 시신 인도과정, 참사 직후 유가족 연락처 공유 거부, 피해자 명예훼손 및 혐오 표현으로 인한 2차 가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민변은 "진상 조사는 사회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해자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도출해 앞으로의 참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이정민씨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만 목격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의 신뢰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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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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