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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주도하는 교육개혁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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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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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은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사교육비 부담과 지역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개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교육개혁을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핵심으로 인식하며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교육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방에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 인구 분산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준 높은 공립 기숙 중·고등학교인 책임교육학교를 제안했습니다. 최우선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과 기숙사를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학업은 물론 예체능 등 방과 후 활동에도 책임지는 책임교육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의 거점도시부터 책임교육학교를 확충하여 지방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녀 교육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천 위원장은 책임교육학교의 정원의 20%를 타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수한 학교를 통한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유휴학교 용지나 폐교 위기 대학교 시설 등을 활용하여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위원장은 광역시와 수도권에도 점진적으로 책임교육학교를 확대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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