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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권침해와 관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안도 관련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는 "교권 추락으로 인해 공교육이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있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 학생권리중시로 인한 책무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과 학생생활지도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사고 학급의 공간 재배치 방안 등을 마련하여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공동체 관계 설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의 신속한 입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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