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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장 취임 후 첫 취임식
국회,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가결

이종석(62, 사법연수원 15기) 후보자가 1일 오후 헌법재판소 장으로 취임식을 갖고 제8대 헌재장으로 취임한다. 유남석 전 헌재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한 지 21일 만에 헌재장 공백이 채워졌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다. 헌재장 임명 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111명으로, 야당에서도 다수 의원이 임명에 찬성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그의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로, 헌재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과 동일한 6년이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재판관 임기 동안만 헌재장 직무를 수행한다.

헌재 관련 법령에는 헌법재판관이 임시로 헌재장으로 취임할 경우를 다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헌재 관계자는 "관례에 따라 재판관 임기 동안만 헌재장으로 근무한다"고 말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가 4년 남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시 헌재장으로 지명했을 때도 남은 임기 동안만 헌재장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는 유 전 헌재장이 퇴임한 뒤 지난달 11일 0시부터 선임인 이은애 재판관이 헌재장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후 헌재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소장이 취임하면 이번 달에는 선고가 기대된다.

이 소장이 취임하면서 더 오랜 기간 기관 공석으로 남아있던 대법원장 자리도 언제 채워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이달 5일부터 새로운 대법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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