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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부산 가덕도 현장에서 흉기 습격 당해... 정치테러에 중형 처벌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현장 방문 중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테러에 대한 중형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전례에 비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이다. 이 대표를 공격한 뒤 체포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 대표에게 접근한 뒤 미리 준비한 20㎝가량의 흉기를 사용한 점과 이 대표의 목 부위를 겨누고 신속하게 찌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법원에서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살인이나 살인 미수 혐의에서는 피의자가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흉기 종류와 공격 부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06년 지방선거 직전에 발생했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박 대표를 피습했던 괴한 지충호는 징역 10년을 받고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당시 박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연설을 위해 연단에 오르다가 10㎝가량의 커터칼에 귀 아래부터 얼굴 우측 턱 바로 윗부분까지 11㎝ 정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지충호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건의 전과로 15년 가까이 복역한 것이 억울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살인 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상배, 공갈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문구용 커터칼은 살인 도구로 다소 미흡하고 부상 위치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 부위는 아니다"라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사례를 감안할 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사건에 대해서도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중형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테러는 국민의 안전과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법조계의 예전 판례를 고려하여 적절한 중형 처벌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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