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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오송 지하차도 침수 원인 철저 규명과 엄정한 책임 요구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피해 극복을 위한 지역 사회 노력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한 영아 살해 문제에 대해서 출생과 함께 생명을 박탈당한 그림자 아기들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며, 영아살해죄가 폐지되었지만 동반자살로 지칭되는 아동 살해 후 극단적 선택 문제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사건 관계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와 검찰시민위원회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신림동 무차별 살인, 과외 앱 살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살인 사건의 총량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이 과거 강력범죄와 차별화되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인명 경시 풍조와 개인적 특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회·경제적 대응책이 필요하며, 형사사법절차의 틀에서도 치밀한 수사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범죄 억지와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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