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이선균과 지드래곤에 대한 수사에서 경찰은 두 인물에 대해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최근 이씨와 권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법률은 같지만, 세부 적용 죄명은 이씨가 대마 및 향정, 권씨가 마약으로 각각 다릅니다. 경찰은 이씨와 권씨가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사용, 재배, 소지, 매매 등 행위를 금지하며 종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대마 등 3가지로 구분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들을 모두 "마약"이라고 일반화하지만 법률은 각각의 종류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용 및 중독 위험성에 따라 세부적으로도 항목을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에는 대마초와 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생산한 수지(분발, 점액)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몇 해외 국가는 대마를 합법화하였지만 국내에서는 대마의 오용 및 다른 마약 투약으로의 연결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투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대마보다 범위가 넓으며, 법률에서는 가목에서 마목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등이 포함됩니다. 이씨가 대마와 향정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최소 2개 이상의 마약류를 흡입 및 투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씨에게 적용된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잎이 포함되며,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의 행동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은 혐의와 증거에 기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