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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의 부실함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됩니다.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이미 167일이 지났는데,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을 거쳐 나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일에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에 대심판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 사안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신속한 심리를 위해 특별 기일을 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293표 중 찬성 179표였습니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2월 9일에 헌재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사건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후의 ▲재난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재는 이탈 장관 탄핵 사건의 공개 변론을 네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듣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의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마지막 변론에서는 참사 희생자의 유족이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인다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될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돌아가게 되며,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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