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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5년간의 보호관찰,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결과, 피해자와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으며, 참작할 정상적인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다.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 10분쯤, A씨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20대 여성 B씨를 공격했다. A씨는 12층에서 탑승한 B씨를 버튼을 누른 뒤 폭행하고,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 B씨를 끌고 나갔다. 경찰은 다른 주민이 B씨의 비명을 듣고 신고하여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상해로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건은 여성의 안전과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대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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