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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들의 성범죄 처벌 사례 부족 문제

지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비롯하여 의사에게서 발생한 성범죄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4명으로,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들의 성범죄 사례는 모두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발생한 것이었다. 지난해 7월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는 2021년 4월 심장내과 진료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진찰하던 중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1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는 복통으로 내원한 18세 여성을 진료대에 눕힌 후 항거 불능 상태에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성범죄로 처분받은 의사들은 현재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재까지 의사 면허가 성범죄로 취소된 사례는 없다. 매년 100건 이상의 의사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처벌 사례가 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155명, 2021년에는 168명, 그리고 2022년에는 160명의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 포함)가 성범죄로 검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여전히 진료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법령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의사의 성범죄 처벌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의료 기관에서 일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 분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선하고,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의료인들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기관 및 관련 단체, 정부 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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