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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 검거, 강화된 규제 필요

최근 5년간 의료인 중 성범죄로 검거된 사례가 800명에 육박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인의 면허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5년 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한의사와 치과의사 포함)는 총 793명으로 파악되었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18년에는 163명, 2019년에는 147명, 2020년에는 155명, 2021년에는 168명, 2022년에는 160명으로, 평균적으로 연간 159명이 검거되었다. 특히 이 대부분(약 70%)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검거되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의사가 80명(10.1%)이었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19명(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5명(0.6%)이 검거되었다.

최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서 가해자인 성형외과 의사 염모씨(40대·남)가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염씨는 2022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마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염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특히 염씨는 다른 사람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적발되어 의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작년 초에는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의료인의 성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보다 철저한 검사와 감시 체계 구축,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 등이 필요하며, 의료인들 역시 윤리 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이러한 범죄 행위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시스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성범죄 예방과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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