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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재교부 비율 20%로 급감... 범죄자 의사 근무에 대한 사회적 공분

201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장 A씨는 지인의 요청으로 인해 숙면을 위해 마약류 약물을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해당 지인은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숨졌습니다. A씨는 지인의 시신을 자동차에 싣고 한강공원 주차장에 유기한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의사면허도 2014년 7월에 취소되었습니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2017년 8월, A씨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사면허 재교부에 있어서 첫 거부 사례였습니다. A씨는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A씨의 면허 재교부 신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도 쉽게 의사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면허는 "철밥통 면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공분이 일면서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 구조가 강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올해 재교부 비율은 20%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2019년에는 재교부율이 100%였던 것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범죄자가 의사로서 무자비하게 근무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비판이 커지면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교부 요건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100%였지만, 올해(2021년 3월 기준)에는 20.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85.5%였으며,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2020년)에는 32.9%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76명이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그 중에는 15명밖에 재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강화된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료법 개정안 시행 후에는 재교부 요건이 더욱 강화되며, 범죄자들이 의사 면허를 되찾기 어렵도록 관련 절차가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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