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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입국자는 줄었는데도 자가 치료용의 의료용 마약류를 휴대 반입한 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자가 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 반입자가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의료용 마약류 휴대 반입자(63건)는 2019년 대비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 휴대 반입자가 크게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에 이미 2022년의 기록(443건)을 초과하였다.

외국인 입국자 10만 명당 휴대 반입자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8년에는 10만 명당 1.02건, 2019년에는 10만 명당 1.41건이었던 외국인 입국자 10만 명당 휴대 반입자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만 명당 2.37건, 2021년에는 10만 명당 11.49건,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10만 명당 14.16건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외국인 입국자는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입국자 대비 의료용 마약류 휴대 반입자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최근 5년 동안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방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처방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의 휴대 반입에 대한 관리체계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처는 실제로 의원의 휴대 반입 마약류, 수량, 반입 사유 등에 대한 최초 자료 요구에 대해 "신청 및 승인 현황은 개별 건으로 문서 관리 중"이라고 회답했다. 의료용 마약류 휴대 반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14년이 지나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지 않았다.

의료용 마약류의 휴대 반입자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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