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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채 발행 한도 폐지 결정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작년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판매된 100조원 규모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과도한 수신 경쟁이 재발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대비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3일, 금융당국은 4분기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작년 말 우량채권인 은행채로 수요가 집중되어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은행채 발행을 중단했던 것이다. 이는 강원도가 보증한 레고랜드의 부도로 인해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리가 급등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려왔다. 지난 7월부터는 분기별 만기도래액의 125%까지 허용했다. 하반기에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하반기 은행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고금리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예금 금리를 연 5%대로 인상하고 2금융권은 연 6%대 중반 상품을 출시했다.

은행들이 다시 과도한 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예금 금리 상승은 은행의 조달비용 증가로 이어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달 은행채는 약 4조7000억원 규모로 순발행되었다. 은행권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순상환을 이어왔다. 그러나 8월에는 3조7794억원의 순발행이 있었고 9월에는 순발행 규모가 약 1조원 늘었다. 다만,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 금리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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