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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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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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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4-01-07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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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뇌물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행정·입법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서 국회 다수당 행사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부가 바로잡을 유일한 헌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 53조에 따라 재의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청구가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도 반헌법적 폭주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루는 악의적인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공천 시기에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검은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헌법적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교육 감독 및 지원 체계가 개선되어 아동학대 예방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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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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