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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본격화 예상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재건축의 마지막 장벽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될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용적률 상한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 특별법은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안전진단 규제 면제 또는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20년 이상 보유한 100만㎡ 이상의 택지들이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며, 규모가 30만가구에 달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광역적인 정비에 대응할 계획이며, 생활 SOC(사회기반시설)과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하여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4년 중 기본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비 및 재건축 공약이 실현되어 국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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