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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 대입 제도 개편과 공교육 강화에 착수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 대입 제도를 개편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첫 번째 작업으로 교육부와 사교육 업계 사이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힘을 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대통령실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1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에서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이는 6월 모의평가가 지시대로 쉽게 출제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경질성 인사로 해석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3월에 대통령께서 수능이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되어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대비되도록 관리하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아야 한다는 지시를 부총리에게 전달하셨다"며 "부총리는 이러한 기조가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반영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지만, 이행이 미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날부터 평가원 감사에 대한 실무 검토를 시작하고, 곧 감사 방식을 구체화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는 사교육 업계와 교육부, 산하기관 간의 담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공정성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서 사교육 의존이 심각해진 배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공정한 입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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