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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광복절을 맞아 세 번째 특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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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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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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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4일 세 번째 특별사면 실시

윤석열 정부가 14일에 세 번째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면은 15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하며 사면과 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총수들 중에서도 사면을 요청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과 복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지만,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었습니다. 또한 130억원을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도 사면심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또한, 운전기사 갑질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됩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이름이 사면 대상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으며, 올해 5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하며, 15일부터 사면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기업 총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면 대상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면과 복권이 실시되면서 개인 및 기업의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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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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