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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온 윤석열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인 숫자가 없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건에서는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은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대신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고, 인구구조와 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수급자들의 연금액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등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모든 결정 책임을 국회로 미루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금개혁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소위 사지선다안보다도 더 맹탕 형태의 개혁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연금개혁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는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지급개시연령 65세)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이 2040년에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12%, 15%, 18%와 수급개시연령 66세, 67세, 68세,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0.5%p, 1%p 상향 등 총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올리는 선택지를 포함한 총 24가지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재정계산위원회는 2093년까지도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추며 기금운용수익률을 1%p 상향하는 안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이러한 방안이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금개혁안은 아직 국회의 최종 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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