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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돼야- "연구개발 예산은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이슈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R&D 예산이 필요한 연구에 충분히 투입되지 않고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R&D 예산이 올해 3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과학기술인들에게 적절한 예산 배분을 약속했다. 이러한 배분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중 하나로 지적한 부적절한 예산 배분의 사례이다. 조성경 전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임명도 이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R&D 예산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 연구진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대학 연구기관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공개했다. 그는 "나는 항상 과학기술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라고 강조해왔다"면서 "정부가 자유롭게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나는 지난 4월 미국 항공우주국과 협력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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