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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독과점 논란에 대통령 직격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독과점 문제를 비판했다. 대통령은 한 택시 기사가 제기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행태를 신랄히 꼬집었다.

이런 대통령의 직접적인 비판은 이례적인 일로, 특히 "약탈적"과 "부도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윤 대통령이 독과점 횡포를 비난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즉각적으로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앱 시장 점유율은 95%에 이르고, 가맹택시 점유율도 80%를 넘는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콜 몰아주기, 콜 차단, 과도한 수수료 징수 등 독과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콜 몰아주기로 인한 시정명령과 2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방식으로 가맹택시의 수를 늘리며, 이로 인해 승객들은 먼 거리의 택시를 배차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최근에는 우버 등 외국 기업의 진출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독과점 행위가 더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난에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체계 개편을 약속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과점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양한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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