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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유엔사 역할 강조하며 일본과 군사적 협력 강화 포석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난 15일 일본에 있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을 강조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전 정부에서 추진된 6.25전쟁 종전협정을 통한 유엔사 무력화 시도를 차단하고 동시에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유엔사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 연대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6.25전쟁 발발 후 북한의 재남침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유사시에는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유엔 회원국들이 군사력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 협상이 추진되면서 유엔사의 해체가 가능성이 나타났다. 6.25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전된다면 유엔사는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관련한 외교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유엔사 확대를 통해 한・미・일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그룹과 연대해 대북 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유엔사 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10일에는 유엔사 주요 관계자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오는 21일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는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유엔사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 연대의 모범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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