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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범죄를 척결하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처벌과 법 개정을 주문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을 민생 약탈 범죄로 규정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불법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했다. 이들은 가족의 사업 실패로 인해 불법 사채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금융에 휘말려 연 5200%의 고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 청소년들이 게임 커뮤니티에서 소액 대출을 받고 협박과 폭행을 당한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범죄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인권을 훼손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했다. "이런 범죄를 방치하고 완전히 근절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무부 등에게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등 법 개정을 요청했다. 그는 또한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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