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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불법 사금융 척결하고 법 개정 추진하라"

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의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책으로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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